김정민 변호사 프로필 | 나이 학력 군법무관 박정훈 무죄 경력

김정민 변호사 프로필 | 나이 학력 군법무관 박정훈 무죄 경력

1. 김정민 변호사 프로필

• 이름: 김정민(金正敏)
• 출생: 1970년 (만 54~55세, 2025년 기준)
• 고향: 전라북도 정읍시
• 학력:
  • 정읍 배영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학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 현직: 김정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경력 요약:
  • 군법무관 임용시험 15기 합격(2001년)
  • 장기 군법무관(군 법무관으로 오랜 기간 복무)
  •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2012년 설립, 동료 법무관 6명과 공동 창업)
• 전문 분야: 군 사건, 군 인권, 형사·공익 사건

2. 경력 및 성장 과정

• 1970년 전북 정읍시 출생. 정읍 배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릴 적부터 법조인을 꿈꿔 경희대학교 법학과에 진학.
• 대학 졸업 후 연구와 교육에 흥미를 느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
• 2001년 군법무관 임용시험(15기)에 합격해 군 법무관으로 임관, 장기간 군에서 복무하며 군사법, 군 인권 분야의 전문성을 쌓음.
• 군 조직 문화의 한계를 느끼고 2012년 동료 법무관 6명과 함께 ‘법무법인 열린사람들’을 설립, 대표변호사로 활동.

3. 주요 변호사 활동 및 사회적 역할

• 군 사건 전문 변호사:
  군법무관 경험을 바탕으로 군 관련 형사사건, 군 인권, 군 내 사망사고 등 군사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냄.
• 대표적 변호 및 법률대리 사례:
  • 2014년 28사단 의무병 구타 사망사건(가해자 하 병장 변호)
  • 2014년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가해자 임 병장 변호)
  • 2023년 해병대 제1사단 상병 사망(채상병) 참사 수사외압 사건(박정훈 대령 변호)
  • 2023~2024년 12.12 쿠데타 당시 B2벙커 헌병 고 정선엽 병장 유가족 법률대리
  • 2025년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국회측 법률대리인
• 군 인권 및 공익 변호:
  군내 인권침해, 사망사건, 군사법 개혁 등 군 관련 공익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사회적으로 군 인권 신장에 기여.
• 법률사무소 운영: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로서 군 출신 변호사들과 함께 군사법, 형사, 공익 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4. 논란/이슈/재판 등

• 군사법 및 군 인권 분야의 상징적 변호사:
  군 내 사망사건, 구타·가혹행위, 총기난사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군사건에서 변호를 맡으며, 군사법의 한계와 군 조직 내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
• 수사외압 및 권력기관 대응:
  2023년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에서 박정훈 대령 변호를 맡아, 군 수사외압 및 대통령실·국방부의 개입 의혹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다룸. 박정훈 대령 사건은 군 수사단이 해병대 상병 사망 원인에 대해 독립적으로 수사하려 했으나,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의혹이 불거진 대표적 사례로, 김정민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군사법원의 독립성, 군인의 양심과 법적 책임을 강조했다.
•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
  2025년 7월, 박정훈 대령은 항명 등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대령의 행위는 군인의 양심과 법률적 책임에 따른 정당한 내부 고발이었으며, 상관 명예훼손이나 항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정민 변호사는 "법이 군인의 양심과 정의를 지켰다"며, 이번 판결이 군 내 인권과 권력 견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참여:
  2025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에서 국회측 법률대리인으로 참여, 헌정질서 수호와 권력기관 견제에 기여.

5. 저서/출간물

• 공식적으로 알려진 단독 저서나 출간물은 없으나, 군사법, 군 인권, 공익 사건 관련 언론 기고, 인터뷰, 토론 등에 활발히 참여.

김정민 변호사는 장기 군법무관 경험을 바탕으로 군 사건과 군 인권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변호사다. 군내 사망사건, 구타, 총기난사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군사건의 변호를 맡으며, 군사법 개혁과 군 인권 신장에 기여해왔다. 최근에는 박정훈 대령 변호, 대통령 탄핵심판 등 국가적 이슈의 중심에서 활약하며, 군과 권력기관의 책임, 공정한 사법 절차를 강조하는 원칙적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박정훈 대령의 무죄 확정은 군사 정의와 사법 독립, 군 인권 신장에 있어 상징적 전환점으로 남게 되었다.

 

박정훈 대령 프로필 | 나이 학력 경력 해병대 수사단장 리더십

 

임종득 국회의원 프로필 | 나이 학력 채상병특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프로필 | 나이 학력 경력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