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규 프로필 ㅣ 나이 학력 경력 계엄 피해 배상, 민주 헌정 변호사

1.이금규 변호사 프로필

• 이름: 이금규
• 나이/출생연도: 만 52세(2025년 기준) / 1973년 출생
• 고향: 광주광역시
• 학력: 광주 문성고등학교, 전남대학교 법학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소속: 법무법인 도시 대표변호사, 순직해병 특검팀 특검보(2025), 전 개인정보보호위원
• 경력 요약: 검사(수원지검 평택지청, 울산지검, 광주지검, 서울서부지검), 사법연수원 33기, 박근혜·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단, 순직해병 특검보, 주요 사회적 사안 소송 및 자문

2.주요 경력 및 활동

이금규 변호사는 2001년 사법시험 합격 후 검찰에 입문, 9년간 전국 검찰청에서 성범죄·재산범죄·음주운전 등 다양한 형사사건 수사에서 엄정함을 보였다. 변호사 전향 후에는 법무법인 도시를 설립해 성범죄, 교통사고, 재산범죄 등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신뢰를 쌓았으며, 사법연수원 33기 동기들과 함께 사회 각종 공익 소송을 다수 진행했다. 박근혜, 윤석열 두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참여,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중요한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최근 순직해병 특검보 임명, 개인정보 보호 활동 등 공공 이익을 위한 자문과 사회적 책임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3.이금규 판결 이슈 ㅣ 계엄 피해 최초 손해배상 인정

2025년 7월, 이금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12·3 비상계엄 피해자 104명을 대리해 윤석열 전 대통령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 10만원 위자료 전액 인용 판결을 이끌어냈다. 법원은 “비상계엄에 따른 국가 기능 마비, 국민 생명권 침해 등 대통령 임무 위배”를 지목하며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 국내 최초로 계엄 피해 시민에 손해배상 권리를 부여했다. 이금규 변호사는 시민권 보호와 국가 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의 새 기준을 세웠다는 호평을 받고 있으며, 승소 위자료 전액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방침으로 사회적 신뢰를 얻고 있다.

 

4.이금규 특검보 활동 ㅣ 순직해병·국가책임 구명

계엄 피해 손해배상 외에도, 이금규 변호사는 순직해병 채상병 의혹 특검의 특검보로 임명(2025)되어 군 내 인권·진상규명 수사에서 법리적 전문성과 공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군인 인권 및 사회 안전망 강화 등 공익적 법률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개인정보 보호, 공공기관 자문 등 굵직한 사회적 이슈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민주 헌정질서와 인권 옹호에 기여하며, “헌법과 정의의 수호자”라는 평가가 따른다.

 

5.이금규 탄핵심판 소송 ㅣ 국회 대리인, 헌정 수호

이금규 변호사는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2017, 2024~2025)에서 연이어 국회 대리인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의 최전선에 섰다. 잇따른 헌정사적 사건에서 국민 권리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치열한 법리 논쟁을 주도, 위헌·위법 사안의 국민적 공론화에 이바지했다. 법률가로서의 논리성, 책임감, 헌법가치 실천이 결합된 드문 유형으로 “민주주의 방파제 역할”을 확고히 했다.

 

6.이금규 평가 ㅣ 정의·공정의 법조 리더

이금규 변호사는 검사 시절의 엄정함과 변호사로서의 포용력, 사회적 책임감을 모두 갖춘 법조계 리더로 인정받는다. 계엄 피해 배상, 특검 보직, 탄핵심판 등 대한민국 정치·헌정사에서 결정적 장면마다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며, 실무 능력과 공익 의식, 사회 변화에의 헌신이 법조·시민사회에서 높이 평가된다. 일부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정의 실천과 법치주의 원칙에 기반한 행보가 공정한 평가로 이어진다.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 수호, 사회 약자 보호의 ‘시대 법률가’로서 이금규의 존재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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