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프로필·이력·주요 판결·임명동의안 총정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30년 넘게 법관으로 재직하며 헌법과 법률 이론, 재판 실무 모두에 해박한 정통 엘리트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며, 대법관 출신으로 12년 만에 헌재소장에 오를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김상환 공식 프로필 및 학력
• 주요 경력과 판결, 헌재 근무 이력
• 임명동의안 제출 등 최근 기사 기반 주요 이슈

프로필 및 학력

기본 정보

• 이름: 김상환
• 출생: 1966년, 대전광역시
• 학력: 대전 보문고, 서울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1988년(30회) 합격, 사법연수원 20기 수료
• 현직: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주요 경력 및 판결

기간	주요 경력
1994~2000	부산지법, 울산지원,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서부지원 판사
2002, 2008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총 4년)
2004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5	서울고법 부장판사(국정원 댓글사건 항소심 담당)
2018~2023	대법관(문재인 정부 임명), 법원행정처장
2024~현재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4년간 근무, 헌법 실무와 이론 모두에 정통
•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항소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선고 및 법정구속
•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 '나는 꼼수다' 항소심에서 주진우·김어준 등 무죄 판결
• 대법관 시절, 다양한 사회적 쟁점 판결에 참여

임명동의안 제출 및 최근 이슈

• 2025년 7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및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 김상환 후보자는 현직 재판관이 아니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제출됨
• 이런 형태의 임명동의안 제출은 2013년 이동흡 후보자 이후 12년 만
• 임명동의안에는 "헌법적 가치 수호, 국민 기본권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소수의 목소리 존중" 등 대통령실의 추천 사유가 명시됨
• 만약 임명되면, 이강국 전 헌재소장(2007~2013)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 출신 헌재소장이 됨과 동시에 6년 임기 전체를 수행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
• 국회 청문회와 표결 절차가 남아 있으며,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주요 이슈 정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최근 주요 이슈

•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12년 만의 대법관 출신 소장 지명
• 헌법·법률 이론과 실무에 모두 해박한 정통 법관
• 국정원 댓글사건 등 사회적 판결로 주목
• 헌법재판소 연구관·대법관·법원행정처장 등 풍부한 경력
• 국회 인사청문회와 표결 등 향후 절차 주목

김상환 후보자는 헌법·법률 이론과 실무, 사회적 쟁점 판결 등에서 두각을 드러낸 법관으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제출 이후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표결 결과, 그리고 헌재의 변화에 큰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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